영풍석포 제련소 문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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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낙동강 중금속 오염에 대한 대책 수립
■ 현황과 문제점: 공장 가동 50년간 각종 환경오염 문제 발생
○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경북 봉화군 석포면. 경상북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0년부터 아연 제련 공장 가동
○ 50년 동안 크고 작은 환경문제 야기. 2013년 이후 70여 건 법규위반.
○ 대기오염 : 주변 산림은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에 의해 식생 고사
○ 토양오염 : 2016년 조사. 제련소 반경 4km 이내 70만 8,960㎡에 아연, 비소 등 중금속 우려 기준 초과. 주변 농작물 카드뮴 오염.
○ 수질오염 : 1, 2공장 지하수 기준치 최대 33만 2,650배 카드뮴 초과 검출. 오염 지하수 낙동강으로 하루 22kg 유출 확인
○ 지하수 오염 :카드뮴 기준치 최대 33만 2,650배 초과
○ 1, 2공장 오염 토양 정화 명령(2015년) 불이행(공장 건축물을 뜯어내지 않고는 정화 불가)
○ 주민건강 : 공장 주변 주민 혈중 카드뮴 농도 전국민 평균치의 3.47배 초과
 
■ 범죄기업
- 2013년 3공장 신축 시 불법건축물(허가면적:8,588.68㎡, 허가받지않은 면적:5,708.95㎡. 강제이행금 14억 600만원으로 양성화)
- 대기측정치 조작(2016년부터 3년치 1,868건 조작, 환경담당이사 징역 8월
- 1공장 내 52개 미신고 불법관정 적발
- 2013년 이후 70여건 환경법 위반
- 노동자 카드뮴 중독 판정 등
 
■ 제안 의제: 폐쇄 결정 및 오염과 훼손지 복구
○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법이 없던 1970년에 공장이 가동되면서 주변환경과 오염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50년 동안 유지해왔다. 1, 2공장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한계에 이르러 공장을 유지한 채 정화 및 개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3공장은 아연을 추출하고 난 후 발생하는 슬러그 재처리 공장으로 연간 약 17만여 톤의 석탄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공장이라 할 수 있다.
○ 2018년부터 정부에서 처음으로 예산과 인력을 들여 4년째 진행한 조사 활동이 2022년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의 과학적인 근거로 폐쇄 결정을 내리고 오염과 훼손지 복구를 해야 하며, 이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될 것이다.
○ 폐쇄이유
- 최악의 공장 위치(1,300만 명 식수원 낙동강의 최상류)
- 공장과 주변은 오염의 한계를 넘어섬(공장을 철거하지 않고는 정화 불가능. 복구에 최소50 년 예상)
- 아연제련 원광석 생산중단(1993년 연화광산 폐광으로 동해항을 통하여 아연정광 수입)
 
■ 고려사항 : 노동자와 생계문제 대책 병행
○ 낙동강 최상류에서 50년 동안 낙동강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온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은 낙동강 하류 1천 3백만 명 국민들의 식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낙동강 수질을 안전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
○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련소 폐쇄 복구에는 제련소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노동자와 주변 주민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