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노동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국회 토론회
○ 1970년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경북 봉화)에 자리 잡은 후로, 수많은 환경/노동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지난 10년간 법 위반 행위는 적발된 것만 76건이 넘고, 기록된 사망노동자만 15명이 넘습니다.
○ 2019년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했다가 2개월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1심, 2심 재판부 모두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주변환경과 낙동강 중금속 오염에 대해 2018년 3월 제련소 가동 48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낙동강 상류(석포제련소~안동댐) 환경관리협의회’라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낙동강 상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 오염과 산림파괴, 주민건강 위협의 원인을 찾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 환경관리 협의회는 5년 동안의 조사에서 토양·폐광, 산림, 대기, 수질·퇴적물, 수생태, 건강영향, 침출수 분과 등 7개 분야를 조사하였습니다.
○ 15만 평에 달하는 1, 2, 3공장 내부 토양은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카드뮴 기준치 최대 33만 2,650배나 되는 공장 내 오염 지하수는 낙동강천으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공장에서 나온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은 주변 산림을 고사시킨 뒤 다시 하천으로 흘러들어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 지난, 2015년 주민 건강조사에서 주민 혈중 카드뮴 농도는 전국민 평균의 3.47배나 높게 나왔고, 이로 인한 피해는 선행 사례인 ‘(구)장항제련소‘ 사례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원과 오염 현황’ 조사에서는 안동댐 퇴적물이 전국 호소 중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이 최악의 상태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안동댐으로 중금속이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환경관리협의회 조사 활동 결과 낙동강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상류에서는 카드뮴이 보이지 않다가 제련소를 지나면서 카드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납 동위원소 분석으로 제련소를 지나 안동댐까지 카드뮴과 아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납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기여율 조사를 하였습니다.
○ 납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기여율 조사 결과(안동댐 상류 수질, 퇴적물 조사 연구(Ⅱ))
1) Zn에 대한 제련소 부근 오염원별 기여율 추정 결과, 제련소 및 광미 기원 기여율이 각각 5월 91%, 9.0% 및 9월 47%, 53%로 추정되었으며, 제련소 하류 40km부터 안동호까지의 하천 퇴적물은 5월 57.5%, 42.5% 및 9월 5%, 95%로 추정.
2) Cd의 경우, 제련소 부근 하천퇴적물은 제련소 및 광미 기원 기여율이 각각 5월 95.2%, 4.8% 및 9월 77%, 23%로 추정. 제련소 하류 40km부터 안동호까지의 하천퇴적물은 5월 89.8%, 10.2% 및 9월 67%, 33%로 추정.
3) 안동호 표층퇴적물의 Zn에 대한 오염원별 기여율 추정 결과, 제련소 및 광미 기원 기여율이 각각 15(9월)~24(5월)% 및 76(5월)~85(9월)%로 추정되었으며, Cd은 각각 57(9월)~64(5월)% 및 36(5월)~43(9월)%로 추정.
○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영풍석포제련소였음이 밝혀졌음에도 2022년 12월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235가지 조건부 ‘환경오염시설(통합환경허가)’허가를 내주었습니다.
○ 지난 8월 29일에는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배상윤 제련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 본 토론회에서는 연구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 활동가 및 폐쇄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주민건강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구)장항제련소중금속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충남 서천 주민 등이 참여해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실태와 피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합환경허가제도 이후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의 한계점을 점검하며, 대책 마련과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언론사의 많은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노동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일시 : 2024년 9월 9일(월) 14:0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박해철, 임미애 의원,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주관 : 안동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발제Ⅰ.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도 및 상류 오염원
- 김영훈 교수(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발제Ⅱ.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관리제 이행 현황
- 맹학균 과장(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발제Ⅲ. 석포제련소 폐쇄와 이후 환경복원 및 석포지역발전 로드맵
- 최예용 박사(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토론. 좌장 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지역: 신기선(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회장)
- 지역: 임덕자(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제련소 폐쇄 선행지역 주민:
박종성((구)장항제련소 중금속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시민사회: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전문가: 최인화((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연구기획실장)
- 시민사회: 안숙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com/live/BuFCjQvLBNk?feature=share
문의 : 박하늘 비서관(이학영 의원실), 안숙희 활동가(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서옥림 사무국장(안동환경운동연합)
2024년 9월 6일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