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21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리고 한 달이 흐른 8월 마지막 주, 2개의 지역이 추가되어 총 23개의 환경운동연합은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에 이어, 8월 30일(금) 안동시청 및 안동시의회 출입구에서 점심시간(12:00~13:00)에 1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20명이 청사 내로 입장하면서 50개의 1회용컵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입장 인원 대비 1회용컵 사용률은 7%에 달했다. 지난 7월 조사에서는 29.4%로 다소 감소해 보이지만, 더운 날씨로 차량 이동이 많아 모니터링을 전체 진행할 수 없던 것을 감안하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 특히 주목할 점은 다회용 컵(텀블러) 사용하는 사람이 단 1명이었다는 점이다.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공공기관 실천지침)의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ㆍ장바구니ㆍ음수대ㆍ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시의회 건물 내 카페가 있지만 건물 밖 휴게공간에서도 1회용컵을 사용하거나, 1회용컵 음료 1개 배달도 있었다.
• 1차 모니터링 결과에서 1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 청사는 충남 당진시청(2.1%)이었고, 전북특별자치도청(3.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 지난 6월 17일과 4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한 곳이다. 안동시청과 안동시의회는 입장 인원 대비 일회용컵 사용률이 7% 로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보다 10배나 높게 나타난 걸로 집계됐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포기, 택배포장 규제 완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완화 등 퇴보하는 국내의 상황과는 상반되게 전 세계적인 흐름은 1회용을 포함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제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올해 4월 캐나다에서 4차 회의가 마무리되었고, 마지막이 될 정부간 협상 위원회 5차 회의가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 안동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사회 흐름에 발맞춰 국내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노력’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규제’를 통해 1회용 감축을 해야 함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붙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1회용컵 후속모니터링(8월) 보도자료 링크, 데이터 인포그래픽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7SNyr9osgM5IuCvpaIVI2utlvkKcAop/edit

2024년 9월 5일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