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회룡포 준설과 제방 건설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국보급 하천 내성천과 국가명승 회룡포마저 삽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
[기자회견 순서]
일시 : 8월 21일(수) 10:30
장소 : 회룡포 뿅뿅다리 아래 백사장
주관/주최 : 대한하천학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 전농 예천군농민회 / 전교조 경북지부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김종원 팀장
환경부는 내성천과 회룡포 준설 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가명승 회룡포 마치는 삽질 계획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삽질 계획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국보급 하천 내성천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 아름다운 하천에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삽질’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가명승 제16호 회룡포마저 삽질을 예고하고 있어 이곳을 사랑하는 지역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회룡포 수해를 근거로 내성천의 거의 맨 하류에 위치한 회룡포에 준설과 제방 축제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곧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환경부가 기어이 국가명승 회룡포와 국보급 하천 내성천에 삽질을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환경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삽질 기획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회룡포 수해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것으로, 그 원인을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성천 중상류에 들어선 영주댐의 운용의 잘못 때문이란 주장과 내성천 하류의 상주보 영향으로 삼강 쪽 낙동강과 내성천 합류부에서 강물이 정체돼 내성천으로 강물이 역류해 수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즉 회룡포 수해는 4대강사업에 따른 인재(人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목적을 상실한 댐이자 당시 정식 준공도 못한 영주댐에 물을 채워둘 것이 아니라 장마를 대비한다면 물을 모두 빼두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점이 그 근거의 하나로 거론된다.
또 회룡포 마을 주민들의 현장 증언에 의하면 지난해 수해 당시 낙동강에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강물이 역류했다는 주장도 들려오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낙동강과 내성천이 만나는 아래쪽에 들어선 상주보의 영향으로 강물이 제때 빠지지 않아서 내성천 쪽으로 강물이 역류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또한 전문가의 지적에 따르면 지천인 서천의 홍수 유입량과 내성천 본류의 유입량을 비교해 당시 영주댐의 방류량을 산출하는 것 절적했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주장들과 수해 가능성을 정밀하게 따져 봐야 했지만 그런 노력들은 전혀 보이질 않고 수해를 입었으니 준설과 제방을 쌓아야 한다는 무성의하고 기계적인 논리로 점철하고 있을 뿐이다.
내성천과 회룡포가 어떤 곳인가? 국보급 하천 내성천이 마지막 용트림을 하듯 360도 회돌아나가는 우리나라 갑입곡류(嵌入曲流) 지형의 대표적 하천으로 아름다운 백사장과 어우러진 경관이 특히 빼어나 국가명승 제16호로 지정된 곳이다.
내성천 또한 국토교통부 지정 우리나라 최우수 아름다운 하천으로 뽑힌 바 있는 그야말로 국보급 하천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하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올 정도로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다.
이런 하천은 가급적 원형 그대로 보전해서 누대로 물려줘야 할 국가문화유산임에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강바닥을 긁어내는 준설공사와 인공 제방을 쌓아 자연성과 그 아름다운 경관을 망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내성천은 우리나라 모래강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한 하천으로 가뜩이나 마지막 4대강 공사인 영주댐 건설로 인해서 모래 유실이 심각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정밀한 실측 조사도 없이 부분적으로 모래가 쌓였으니 준설하겠다는 참으로 단편적이고도 기계적 사고로 ‘수해 공사쇼’나 보여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회룡포 준설과 제방 축제 기획을 즉시 중단하고, 환경부 본연의 임무답게 아름답고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내성천과 회룡포를 온전히 그대로 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수를 예방하는 치수사업을 꼭 벌여야 한다면 준설공사는 치수사업의 하책일 뿐이고 서구 선진 사회처럼 자연기반 해법(NbS)에 의거한 선진적인 치수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즉 제방을 뒤로 후퇴시킨다거나 자연적인 홍수터를 만들어 수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만약 환경부가 이러한 선진적인 해법과 대안도 무시한 채 환경보전이라는 환경부 본연의 임무마저 망각하고 기어이 준설과 제방공사라는 ‘삽질’을 강행한다면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홍수예방도 되지 않을뿐더러 국가명승 회룡포와 내성천의 원형을 망가뜨리는 일로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삽질 기획을 즉시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내성천을 사랑하는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과 이곳 주민들 그리고 낙동강유역의 많은 환경단체들과 연대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4.8.21.
대한학천학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 전농 예천군농민회 / 전교조 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