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 장형진((주)영풍 고문)을 수사/엄벌하라. ○ 2023년 12월 6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아르신 가스 급성중독으로 인한 근로자 4명 사상사고가 있었습니다. 4명의 사상자들은 모터 교체 과정에 필요한 송기식 마스크가 아니라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대 7시간 동안 삼수소화 비소에 노출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통과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으며, 12월 9일 입원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부검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치사량(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2월 14일 노동부와 환경부,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련소 내 현장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유사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임시건강진단을 명령,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등 영풍그룹 계열사 7곳을 대상으로 일제 기획 감독 예고했으며, 1월 9일 주식회사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도급업체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알려진 것만 총 13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들은 장형진 고문이 영풍 그룹의 회장직에 있던 시기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영풍 그룹 내 실질적 경영자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중히 처벌받음이 마땅합니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월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월 15일 경북경찰청장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영풍석포제련소의 실질적 경영책임자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철저히 수사,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여 중대재해의 재발을 방지하여 안...
2024-03-19
[기자회견문] 노동자도 죽었다. 환경오염 온상 노동자 살해기업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즉각 취소하라! 백혈병 노동자 산재 거부하더니, 비소 급성노출로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 죽이고 환경 파괴하는 영풍석포제련소 즉각 문닫아라! 지난 12월 9일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명이 사망했고 사망한 노동자의 몸에서 검출된 비소는 무려 2ppm으로 기준치 0.3ppm의 6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사인은 바로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 소속 2명과 설비 유지보수업체 소속 하청노동자 2명인 이들은 6일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아연 찌꺼기와 액체물질이 담긴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고, 그중 60대 하청노동자 김모 씨가 9일 사망했고, 다른 한명은 투석 및 고농도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도 안된 것 같고, 그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다른 직원들의 건강 이상은 없는지 임시건강진단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영풍석포제련소와 온산 고려아연 등을 포함해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서울행정법...
2023-12-15
기/자/회/견/문 백혈병 노동자 산재 거부하더니, 비소 급성노출로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 죽이고 환경파괴하는 영풍석포제련소 문닫아라 지난 토요일인 12월9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1급발암물질인 비소(As)에 중독되어 이중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청소속 2명과 설비 유지보수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2명입니다. 이들은 6일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아연 찌꺼기와 액체물질이 담긴 탱크의 모터교체작업을 했는데 그중 하청노동자 김모씨가 저녁에 안동병원에 입원했고 이어 다른 한명도 입원했습니다. 김모씨는 9일 사망했고 다른 한명은 투석 및 고농도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어려워 평생 투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심부전증은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관리를 하던 영풍석포제련소 소속의 직원 2명도 병원에서 비소중독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얼굴이 새까맣고 부었다’고 유족이 전합니다. 부검결과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도 안된 것 같고, 그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해당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다른 직원들의 건강 이상은 없는지 임시건강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11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석포제련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진현철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직업관련성이 있다고 즉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년여간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을 했는데 2017년 2월 온몸에 힘이 없고 음식먹기가 싫어지며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된 진씨는 병원에서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의 ‘공장내부 인체노출수준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21년 ...
환경보건시민센터보고서_441호_2023년_22호_11월_20일_대구경북_compressed * 자세한 내용은 위 글자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경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2023년 7월말까지 293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30% 89명이 고 생존환자는 204명이다. 신고자 10명중 3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신고자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188명으로 전체 신고자 293명의 64%다. 피해구제인정자중 50명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138명이다. 구제법 미판정 및 불 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293명중 36%인 10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9명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 신고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폐암의 경우 경북지역 피해신고자 293명중 폐암환자는 7명인데 이중 4명은 사망 했다. 이러한 실태는 경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23년 8월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 상에 알려진 지 12주년을 맞아 국회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밝혀졌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6년전인 2016년 9월19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2016 년 7월말까지 경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142명(사망35명)인 것으로 밝힌 바 있다.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560&page=40) 따라서 지난 6년간 경북지역에서 15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늘었다. 사망신고자는 54명 늘어났다. 피해구제법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법인정현황, 2023년...
2023-11-20
[성명서] 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
2023-09-12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지금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오염수 해양 투기 강력히 반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일본 정부는 역사에 핵테러범으로 기록될 것 오염수 해양 투기 동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 역사에 공범으로 남을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인류에 대한 핵 테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오염수 해양 투기 동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 핵 테러의 공범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이유로 탱크를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을 들며,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수백 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 기간을 30년으로 예상하지만, 오염수의 발생이 멈추지 않는 이상, 기간은 길어지고, 오염수의 탱크 보관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처음 추정했던 34억엔에서, 해저터널 등의 공사비 약 430억엔, 어민 지원기금 500억엔 등이 늘어나 1200억엔을 넘고 있다. 또한 앞으로 30년 이상 해양투기가 지속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며, 바닷물로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어 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면 비교적 덜 오염된 방사성 물을 버리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결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다른 핵종들이 잔류한다. 특히 반감기가 긴 탄소14(반감기 5400년), 아이오딘129(반감...
2023-09-08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와 기후정의경북행동 출범 선언 기자회견문 날로 심화되는 기후재난의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무능한 기성 정치권 2022년 9월 24일,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수많은 이들이 서울에서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진을 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상주, 안동, 경주를 비롯한 지역에서 서울 전국행진에, 그리고 포항, 경주, 김천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포항에서 기후정의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나아가 올해 4월 14일 세종에서, ‘이윤을 중심에 둔 자본주의가 문제야!’라는 인식에 동의하며 기후정의파업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전지구적인 기후위기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 탄소중립 계획은 퇴보했으며, 핵발전소를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울진원전 9, 10호기 공사를 시작하고 소형모듈원전을 경북에 짓겠다고 하는 등 핵발전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 규제를 자본의 이윤을 위해 걷어 내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등의 기후재난 앞에서도 여전히 문제의 핵심인 성장과 자본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배출에 책임이 적은 나라, 농민, 노동자, 어린이, 청소년들이 더 큰 피해를 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생존과 민생의 문제입니다. 경제위기와 노동탄압, 민주주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정권은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도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계적 환경재앙의 끝판왕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논리를 옹호하며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이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고 탈핵으로! 일본 정부는 바다를 쓰레기장 삼아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리겠다고 합니다. 바다는 핵실험을 비롯해 이미 많은 폐기물을 떠안고, 기후위기에 뜨거워지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습 불가능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2023-08-22
[취재요청서] 4대강 엉터리 감사 감사원과 MB 시대 환경부로 회귀하는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한여름엔 녹조 걱정, 장마철엔 보와 제방 붕괴 걱정, 4대강 보는 위험한 구조물 하루빨리 철거하라! 무용지물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역대 다섯 번째 4대강 감사를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은 환경부에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 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 발표 후 환경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뒤집겠다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 합리적으로 마련한 보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정권 코드 맞추기 감사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감사원도 문제이지만 환경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작금의 환경부의 비굴하기 그지없는 작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가 환경부로서의 위상과 처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정부여당은 이번 홍수 피해를 야당와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면서 4대강사업식 지류지천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연일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또한 신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도처에 4대강 보 활용론과 4대강 보 찬양론이 떠돌고 있다. 보가 홍수를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수 피해는 댐 건설과 하천 준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강의 자연스런 흐름을 되살려주고 홍수터를 복원하는 등의 자연기반해법을 중심으로 한 하천의 자연성을 되살려주는 해법으로 관리해야 후진적으로 반복되는 홍수 피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4대강 보와 같은 구조물은 강의 자연성을 해치는 장치로서 홍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물일 뿐이다. 실지로 보가 홍수위를 상승시킨...
2023-07-27
[환경운동연합 전국활동가대회 결의문]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고, 자국 내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말고, 반대행동에 나서라! 기어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손을 들어줬다. 과학이라는 가면을 쓴 허술하고 기만적인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으로 삼아, 이르면 8월부터 해양투기에 나서겠다고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상 테러를 자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가장 최인접국으로 핵오염수에 대한 악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제적 범죄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간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가장 강력하게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금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활동을 이어 왔다. 우리는 태평양의 해양환경과 생태계와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그리고 환경정의를 위해 지금껏 싸워왔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 IAEA, 윤석열 정부와 이에 편승한 찬핵 이권 카르텔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전국 51개 조직 100여명의 활동가가 부산에 모였다. 수산업과 해양산업의 핵심지역인 부산에서 오늘 우리는 환경운동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우리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해 전국의 농어민, 노동자, 시민들과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2023-07-18
환경보건시민센터보고서_427호_2023년_8호_학교석면문제대구경북 위 링크를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됩니다. [보고서 427호] 학교석면조사(대구경북), 569개 석면학교명단공개 (eco-health.org)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136
2023-06-28
기자회견문 우리 민족의 역사와 자주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편향된 역사의식을 보이는 한희원 내정자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 앉히지 말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5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관장 후임으로 한희원 동국대 일반대학원장을 선임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는 한희원 예정자가 사법고시를 거쳐 속초지청장,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조사국장,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일반대학원장 등 정부와 학계를 두루 거친 적임자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어떤 곳인가?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뜻을 이어간다는 역사적 상징과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다는 우리 도민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다. 그 상징성을 이어가기 위해 역대 관장들은 독립운동 연구나 역사 분야에서 권위를 갖춘 분들이 관장을 맡아 왔다. 이번 내정자는 해당 분야 연구 실적은 물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검사 출신 법학 교수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사업을 이어가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다. 더구나 한 내정자가 강연을 통해 보인 역사의식은 아주 심각하다. 2022년 통일지도자 특별세미나에서는 일본 사설교육기관인 쇼카손주쿠와 그 기관이 길러낸 대표적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를 예로 들며 우리도 그렇게 힘을 키워 나라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힘이 없으면 망하고, 힘 있는 민족은 주변 나라를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제국주의 식민사관을 지지하는 망말이다. 이는 약소국에 대한 침략을 미화하는 전형적 논리이며 정한론자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발언이다. 이런 사람이 독립운동기념관장이 된다는 것은 독립운동을 모욕하고 비웃는 처사와 다름이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지역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신적 공동체의 근간이며 자긍심이 될 수 ...
2023-05-31
[기자회견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경북도지사 입장 표명과 경북도의회 결의문 채택 요구 기자회견문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안전을 경시하고, 결정권자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가 그랬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커녕 위험천만한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공조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녕 역대급 재난 정부로 기억되고 싶은가! 윤석열 정부는 안전불감증에 입각한 위험천만한 일방 질주를 멈추고 안전사회를 위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배출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반생태적인 국가폭력 행위이다.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나온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실시된다면 이는 곧 국제 사회의 전례가 되어 앞으로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방사성 물질 해양투기를 할 경우 막을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지구인의 공동우물인 바다는 핵쓰레기 투기장이 될 것이다. 1996년 국제사회는 ‘런던 의정서’를 채택하여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의 오염을 막고자 하였다.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에 비하여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이를 진행한다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인류 공동의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일본은 빠른 시일 내에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안전성 검증과 협의를 충분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 상당수의 반대와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오염수를 끝내 방류한다면 이는 반생태...
2023-05-23
[기자회견문] 내성천 왕버들 군락 싹쓸이 벌목 단행하고도 반성조차 모르는 예천군을 강력 규탄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최근 경북 예천군에서 내성천 자연제방에 자연스레 자라난 아름드리 나무를 일명 싹쓸이 벌목을 단행해 왕버들과 소나무, 참나무 등 나무 수백 그루를 무참히 잘라내버렸다. 현장은 예천군 보문면 소재 미호교와 오신교 사이로 미호교로부터 상류로 3㎞ 좌안 자연제방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3㎞ 이르는 천변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싹쓸이 벌목을 당한 것이다. 특히 이 구간은 제방을 축제한 곳이 아닌 산지와 연결된 자연제방이 대부분으로 사람이 심은 것도 아닌 저절로 활착해 자란 나무들이다. 말하자면 자연 원시림이 무참히 잘려나간 것이다. 도대체 내성천이 어떤 강인가? 강 전체가 모래강으로 우리 하천의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서 국보급 하천 혹은 국립공원을 삼아 누대로 보전해야 할 하천으로 평가받는 아름다운 하천이다. 이런 하천에 이와 같은 몰상식적이자 몰생태적 싹쓸이 벌목 사태가 발생하리라곤 상상할 수 없다. 특히 자연제방 사면을 따라 자라난 왕버들 군락은 내성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핵심요소 중 하나인데 그런 왕버들 군락이 모두 무참히 잘려 살해당한 것이다. 이 기후위기 탄소중립의 시대에 이 무슨 해괴한 행정이란 말인가? 수십년 동안 자연스레 자라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온 아름드리 나무들을 싹쓸이 벌목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심각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생성하고 기온을 낮추고 습도를 조절해주고 홍수시에는 유속을 완화시켜 하류지역의 수해를 막아주는 등의 여러 공익적 기능을 하고, 특히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들어줘 하천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 물가까지 뻗어간 왕버들 잔뿌리는 물고기의 서식처로 기능하고 왕버들을 비롯한 나무들은...
2023-05-09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태평양은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즉각 철회하라! 대일 굴종외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마저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 물러가라!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났다. 핵연료봉이 고열에 노출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최고 단계인 7단계로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해양 오염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문제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지금도 녹아내리는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 빗물, 지하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를 말한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저장탱크에 담아 발전소 부지에 보관중인데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핑계로 지구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태평양에 투기하려고 한다. 오염수를 다핵종제거기(ALPS)로 정화한다고 하지만, 그 기기에 여러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 기능조차 신뢰할 수가 없다. 이처럼 안전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를 그대로 전세계인이 함께 사용하는 태평양으로 방출하려 하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 중 세슘은 근육, 스트론튬은 뼈, 삼중수소는 혈액에 작용하여 유전자 변형 및 백혈병, 생식기능 장애, 암 발생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될 경우 인근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참가자미, 과메기, 대게, 고등어, 문어 등은 경북 동해안 지역의 대표 먹거리 상품으로 역시 방사능 오염에 자유롭지 않아, 수산물 기피 현상이 일어나 지역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생선회 시장이 망가져 수산업 종사자나 전국의 횟집 또한 줄도산으로 이...
2023-04-28
<회견문>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취소하고 안전한 낙동강을 위해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절차 진행하라 -제 버릇 개 못주는 범죄기업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하라- 환경부는 지난해 말 영남지역 1,300만 명 국민이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50년 동안 주변 산림훼손,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낙동강, 안동댐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온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시설개선 조건(10대분야 100가지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해주었다. 정부는 ‘낙동강 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2018년 3월부터 2022년 말까지 5년 동안 제련소 주변 및 하류하천과 안동댐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제련소 주변 토양오염과 산림훼손, 제련소 하류하천 및 안동댐의 카드뮴 등의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대부분 ㈜영풍 석포제련소라는 것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결정 하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대기측정조작 및 제3공장 신축 시 불법건축 등의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기업이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5년부터 명령받은 1,2공장을 포함한 공장 내부의 토양정화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및 환경단체는 환경범죄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는 환경부가 범죄행위를 인정/조장하는 것이라며 당장 취소하고 제련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에서 대기와 수질 등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조치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과 수사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
2023-04-20
[기자회견문] 녹조 물로 키운 농산물, 녹조 독에 오염된 쌀과 채소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다! 국민 밥상이 위험하다.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간다.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최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등 환경단체와 학회의 공동조사 결과 2022년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쌀에서 청산가리보다 6600배나 독성이 강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낙동강의 녹조가 양수장에서 퍼올려져 농수로를 따라 논밭으로 들어가 쌀과 채소에까지 그 독성물질이 축적된 것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녹조 독소는 간질환, 루게릭병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질환, 정자수 감소, 신경독소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최근 낙동강 유역의 시군 중 양산, 창원, 합천, 고령 쌀에서 검출되었다. 2022년 부산MBC와 대구MBC의 농산물 조사에서도 낙동강 유역의 쌀, 옥수수, 고추, 상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오이에서는 녹조가 만들어내는 다른 독소 아나톡신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과 아나톡신 등 다양한 녹조 독에 대한 농산물 관리기준이 없다. 무방비로 녹조 독에 오염된 쌀 등 다양한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포장되어 가정의 밥상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녹조 독에 오염된 밥을 매일 먹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밥을 먹이겠다고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농약과 비료 없이 친환경으로 쌀과 채소를 재배하면 당연히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된다고 믿었다. 낙동강의 녹조 물이 쌀과 채소를 오염시켜 마이크로시스틴이 이들 먹거리에서 검출될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다. 지난 3월 낙동강 쌀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생식독성 기준을 최대 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 아이...
2023-04-03
안동시민연대 윤석열정부 규탄 시국선언문 「이 광야에서 목 놓아 외치노라」 참담하다. 광풍이 몰아치는 이 황량한 땅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이 나라에서는 일하다가 다치고 죽고 쫓겨나는 일이 일상이다. 노조는 경제를 망치는 존재라 불리고, 장시간 일하던 노동자들은 주당 60시간, 69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앞에 서 있다. 더구나 코로나 시기 묵묵히 고된 노동을 감내했던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냥하듯 구금하고 체포된 상태 그대로 강제 추방하는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다. 지역사회에 한 시민으로 더불어 살고 싶다고 요청하는 장애인들을 격리하고 이동권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집 안에서 숨죽이고 살라고 내몰고 있다. 인간의 탐욕으로 닥친 기후위기를 맞아 자멸의 위험을 함께 넘어서고자 세계가 머리를 맞대는 이 시기에 이 땅 권력자들은 여전히 허울뿐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발전과 핵발전에 대한 의존은 대안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앞세워 파멸의 페달을 밟아대는 것이다. 이 땅 수많은 생명들을 먹여 살리는 농민들을 존중하기는커녕 조롱하듯 농업정책을 내놓아 삶을 포기하고 농사를 포기하게 하고 있다. 영장과 기소로 공안통치의 칼날을 휘두르고 언론도 입막으며 검찰공화국이라 불리는 지금, 노동, 교육, 의료, 주거, 예술... 수많은 민중들이 짓눌리고 있는 이 땅 방방곡곡, 신음소리 들리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심지어 길거리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없이 은폐하고 입막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씨는 대통령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말했다. 식민지배의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신음하던 민중을 강제 동원하여 전쟁의 소모품으로 만든 일본 제국주의 만행을 눈감자 하고, 그 고통과 울음을 묻자고 한다.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과거는 잊고 한미일...
[보도자료] 안동시의회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위 글씨를 누르시면 PDF파일로 연결됩니다. 일본 정부가 올 봄 늦어도 여름 전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3월 8일부터 안동시청 및 시의회 앞에서 방류를 반대하고, 시의회 반대 결의를 촉구하는 매주 수요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3월 21일 공문을 통해 시의회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를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붙임 : 1. 제안서. 1부. 끝.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 제안서 - 안동시의회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하라. 안동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늦어도 여름 전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안동시의회의 방류 반대 결의를 제안합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핵연료봉이 고열에 노출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최고 단계인 7단계로, 2만 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고 인접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해양오염과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지금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 빗물, 지하수 등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입니다. 이 오염수를 저장 탱크에 담아 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핑계로 지구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태평양에 방류를 하려고 합니다. 오염수를 다핵종제거기(ALPS)로 정화한다고 하지만, 여러...
2023-03-22
<기자회견문>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
2023-03-14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
2023-01-04